정암 광주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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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외도 수집이용 가능한 진행 방법 또 있을까?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 할 수 있을까?

우연히 보게 된 배우자의 핸드폰, 그런데 낯선 이성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대화뿐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클 수 있습니다.
'어플 지울게'라고 장담하는 배우자.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사실 대화만으로 문제삼는 것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모르는 일입니다. 외도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완전히 외도를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정들의 영업비밀 출연 남성태 변호사

오픈채팅방외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성적인 관계 없었으니까 나는 떳떳해'

오히려 강하게 나오는 배우자.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오는채팅방에서 만난 사람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배신감에 찬 의뢰인께서는 당장 이혼을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니 딱히 몰아세우기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정서적인 사랑까지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어플 속에서 다른 이성과 다정한 애정표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부부사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청구도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외도에서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한 상대측을 찾아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대화만 나눴다면 오픈채팅방 상간자를 찾는 데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증거와 상간자의 인적사항, 부정행위 고의 이렇게 일정 조건들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때와 달리 승소까지 가기 위해 챙겨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화가 무슨 증거야?' '내 얼굴이 찍한 사진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돼?'

다만, 일상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동료처럼 편하게 나눈 대화 정도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애정표현을 나누거나 성적인 관계가 암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추가정보확보는 필수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나온 온갖 대화들, 이 정도 증거만 있으면 이제 상간소송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증거는 다양하고 다양할 수록 상간위자료를 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내용에서 그치지 말고 더 많은 물증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어플기록, 카드결제내역, 블랙박스같은 기록들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텔에 간 것이 검증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증거보전신청을 거쳐 CCTV를 확보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고의 입증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외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모르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곳이다보니 자신의 결혼 사실을 속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연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행위고의가 없다면 상간소송을 해도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여러분은 대화 중 부부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지, 본인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나눈 상간자 찾는 방법

상간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간피고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속에 저장된 이름이 실명이 아닐 수 있기에 여기서부터 막힐 수 있는데요.
만약 실명확인이 필요하다면 혹시 돈을 입금한 적은 없는지 알아보세요. 배우자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기록이 있다면 이름과 계좌번호 를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를 통해 사실조회 를 진행해서 나머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번호와 실명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통신사 사실조회 를 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잘만 준비하면 위자료 3천만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픈채팅방외도에서 인정되는 상간위자료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오픈채팅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여부 상간자와 만난 기간 부정행위의 심각성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심각성 더 높은 위자료를 기대한다면 아무래도 이혼과 상간소송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간피고가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 한번도 사과하는 태도를 안 보인다면 이런 태도를 반영해서 위자료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